인천형사전문변호사 · 교통·음주
인천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측정 요구의 적법성부터 확인.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실제 수치와 상관없이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 대상이 되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그래서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거부 의사가 분명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인천에서 음주측정거부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음주측정거부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음주측정거부는 수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오히려 0.2% 이상과 비슷한 수준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경찰관이 측정을 요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측정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와 응할 의무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측정 거부 시 처벌 |
| 구분 | 법정형 |
|---|---|
| 측정 거부 |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 면허 취소 |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주요 쟁점
측정 요구의 적법성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운전과 시간 간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합니다.
거부 의사의 명확성
단순히 머뭇거린 것인지, 여러 차례 고지를 받고도 분명히 거부한 것인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호흡측정이 어려웠던 사정
호흡기 질환 등으로 측정이 곤란했다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어 진단 기록을 확보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음주측정거부 자주 묻는 질문
호흡측정 대신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하면 거부가 되나요?
채혈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 요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호흡측정 자체를 거부하고 채혈만 고집하면 측정거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몇 번 거부해야 측정거부가 되나요?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분명했는지를 봅니다. 실무에서는 여러 차례 요구와 고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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