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
인천 불법촬영 변호사
압수·포렌식 단계부터 대응.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불법촬영으로 휴대폰을 압수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은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해 문제된 촬영물과 다른 촬영물까지 확인합니다. 포렌식 과정에는 참여할 권리가 있으니, 분석 범위가 영장 범위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인천에서 불법촬영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불법촬영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불법촬영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상대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성립합니다. 촬영물을 지웠더라도 복구될 수 있고, 저장·소지·시청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 구분 | 법정형 |
|---|---|
| 촬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 소지·저장·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불법촬영 사건의 주요 쟁점
포렌식 범위
영장에 적힌 범위 밖의 자료가 증거로 쓰이지 않도록 참여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촬영물의 성격
촬영된 신체 부위와 촬영 경위를 기준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여죄 여부
다른 촬영물이 나오면 사건이 커집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춰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불법촬영 자주 묻는 질문
촬영물을 바로 지웠는데도 처벌되나요?
촬영한 순간 범죄가 성립하므로 지워도 처벌 대상입니다. 삭제한 파일도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어, 삭제 사실을 숨기기보다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낫습니다.
포렌식에 꼭 참여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참여를 권합니다. 어떤 자료를 추출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사건과 관련 없는 사생활 자료가 함께 쓰이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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