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폭행·강력
인천 폭행 변호사
쌍방·정당방위 여부 판단.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폭행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가 되면 사건이 끝납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쓴 특수폭행이나 다치게 한 상해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폭행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폭행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입니다. 같은 다툼이라도 상해가 생겼는지, 물건을 사용했는지, 서로 때렸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형법 제260조 | 폭행 (제3항: 반의사불벌) |
| 형법 제261조 | 특수폭행 |
| 구분 | 법정형 |
|---|---|
| 폭행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폭행 사건의 주요 쟁점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방어 정도가 상당했는지를 CCTV와 목격자 진술로 확인합니다.
상해 여부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죄로 바뀔 수 있어 진단 경위를 함께 살핍니다.
특수폭행 해당 여부
휴대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반의사불벌 적용이 달라집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폭행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먼저 때렸는데 저도 입건됐어요.
맞서 때린 경우 쌍방폭행으로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었다면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어, 당시 영상과 상처 사진을 확보해 두세요.
합의서는 언제 내야 하나요?
단순폭행은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빨리 낼수록 절차가 짧아집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함께 찾는 사건
인천 폭행 사건 상담
조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전에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