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폭행·강력
인천 스토킹 변호사
잠정조치부터 함께 대응.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연락을 몇 번 하면 스토킹이 되나요?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인천에서 스토킹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스토킹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접근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같은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스토킹범죄 |
| 같은 법 제9조 |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
| 구분 | 법정형 |
|---|---|
| 스토킹범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흉기 등을 휴대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스토킹 사건의 주요 쟁점
지속성·반복성
연락 기간과 횟수, 상대의 거절 의사 표시 이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정당한 이유
채무 독촉, 자녀 면접, 업무 연락처럼 연락할 이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잠정조치 대응
접근금지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항고할 수 있고, 위반하면 별도 처벌되므로 범위를 정확히 안내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스토킹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2023년 7월부터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어져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분 수위에 반영됩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몇 번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
상대가 분명히 거절했는데 계속 연락했다면 스토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절 의사가 언제 어떻게 전달됐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함께 찾는 사건
인천 스토킹 사건 상담
조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전에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