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
인천 강제추행 변호사
진술 신빙성과 부수처분까지.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강제추행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같은 처분 수위에 크게 반영됩니다.
인천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강제추행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뿐 아니라, 상대가 대응할 틈 없이 갑자기 신체를 접촉한 기습추행도 포함합니다.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 |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
| 구분 | 법정형 |
|---|---|
| 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강제추행 사건의 주요 쟁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진술이 일관되는지, CCTV나 메시지 같은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 비교합니다.
추행 행위와 고의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의도된 행동이었는지를 당시 상황과 동선으로 확인합니다.
부수처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직업에 큰 영향을 줍니다. 처분 단계별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강제추행 자주 묻는 질문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는 책임이 줄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당시 동선, 결제 내역, 일행 진술을 먼저 정리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말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사안의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재범 위험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아, 처분 전에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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