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폭행·강력
인천 상해 변호사
진단서와 인과관계 검토.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상해 사건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상해는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처분 수위를 정하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인천에서 상해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상해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상해는 폭행 등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생리적 기능 손상을 입힌 경우입니다. 진단서에 적힌 기간과 실제 상해 정도가 맞는지, 사건과 상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자주 다퉈집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형법 제257조 | 상해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
| 구분 | 법정형 |
|---|---|
| 상해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상해 사건의 주요 쟁점
상해진단서의 신빙성
통증 호소만으로 발급됐는지, 영상 검사 같은 객관적 소견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과관계
사건과 시간 간격을 두고 발급된 진단서는 다른 원인으로 다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합의와 공탁
합의금이 과도하게 요구되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상해 자주 묻는 질문
전치 2주 진단인데도 상해죄인가요?
진단 기간이 짧아도 상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극히 경미한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은 판례도 있어, 진단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재판에서 피해 배상까지 함께 명령될 수 있습니다. 합의나 공탁이 되어 있으면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거나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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