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인천 공갈 변호사
권리 행사와 공갈의 경계를 따집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받을 돈을 강하게 요구했는데 공갈죄가 되나요?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이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협박으로 받아내면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금액이 정당했는지보다 요구한 방법과 수단이 상당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인천에서 공갈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공갈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공갈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를 겁먹게 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아낸 경우 성립합니다. 돈을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되고,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형법 제350조 | 공갈 |
| 형법 제350조의2 | 특수공갈 (단체·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 |
| 형법 제352조 | 공갈 미수범 처벌 |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갈한 경우 형의 2분의 1 가중 |
| 구분 | 법정형 |
|---|---|
| 공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 특수공갈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 상습공갈 (형법 제351조) |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공갈 사건의 주요 쟁점
권리 행사와 공갈의 경계
채권 회수나 피해 보상 요구처럼 정당한 권리가 있었는지, 그 요구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였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협박의 정도
한 말이나 메시지가 상대를 실제로 겁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였는지, 당시 관계와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물 교부와 미수
상대가 겁을 먹어서 돈을 준 것인지, 다른 이유로 준 것인지에 따라 기수와 미수가 갈립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공갈 자주 묻는 질문
합의금을 안 주면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도 공갈인가요?
정당한 피해에 대해 고소하겠다고 알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협박이 아닙니다. 다만 피해와 무관하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사생활 폭로처럼 다른 해악을 함께 내세우면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갈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공갈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같은 처분 수위에 크게 반영됩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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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갈 사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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